글쓴이 : 김복만 작성 : 2005.09.22 조회 : 6,415 |
[[[ 고엽제 후유의증 고도만 유공자대우 ? ]]] 오랫만에 방문한 홈페이지에서.. 제목과 같은 의문의 글들을 많이 접했는데 무슨뜻인지요 ? 후유증 환자에 비해 후유의증 환자들은 정말이지 10%도 안되는 국가 지원을 받고 있어서 화가 나는데.. 후유의증 환자중 고도환자만이 국가 유공자로 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 위 관련내용 아시는분들 답변좀 부탁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2005년6월25일 전병헌 국회의원 홈피에 올린글 입니다 *고도에 후유의증만 유공자 3급으로 해야 된다란 법안입니다 한마디로 고엽제 후유의?전우들을 와해 하고 내분으로 몰자는 발상입니다 전병헌의원: 고도장애의 경우, 그렇게 되면 지금현재 고도장애자들의 대우가 50만원 조금 안되는 선에서 한 80만원이 늘어나는 것(80만원이 인상되어 130만원선으로 조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6,000명정도로 계산할 때 한 5~600억 정도의 추가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현재, 고도장애자들이 받고 있는 것은 국가유공자들에 비하면 한 6급정도의 수준으로 대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후유의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게 국가유공자로 대우하는 것이 국가행정의 책임성과 일관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한 중간정도로라도 개선을 해 드리는 것이 전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엽제 후유의증의 경우에는 어찌됐든 고엽제 후유의증 진료 등에 관한 법률로 해서 일단 후유의증 대해서 국가가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최대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도장애의 경우에는 그분들의 현재 월남전에서 싸웠지만, 아직까지도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월남전의 후유증과 전투를 사실상 버리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고, 또 이분들은 설상 후유의증이라 하더라도 대단히 생활이 열악해서 우리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그런 개념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볼 때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병헌 ☜클릭 회원여러분 가시여 항의에 글을 수록요합니다 이곳을 크릭하시면 전병헌 의원사이트가 열림니다 이건 논리에 않맞습니다 한마디로 마지못해 내놓은 법안입니다. 어떻게 이런 법안을 낼수가 있습니까? 어쩔수 없이 달래기식에 법안을 그것도 고엽제후유의증 전우들을 내분을 조성 하는 법안이며 중앙에서 등외 등급자 전우들을 고도 중도 경도 와 같은 대열에 설수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앙회의 취지에도 벗어납니다 1등급에서 10등급을 요구한 사안이며 어떻게 이 런 법안을 낼수있는지요 참여 정부에 집권여당 국회의원이신 정무위원 전병헌 의원님께서는 이런 법안은 철회 하십시요 .저의 참전 고엽제후유의증 전우들은 8년동안 참고 기달려왔습니다만 국민을 위한다는 문민정부. 국민정부 .참여정부 . 이모든 정부는 국가에 경제를 경제 대국의 서열에 올려놓은 일등공신 들을 외면 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입니다 정말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맞습니까 하고 물음하고픈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신다면 이럴수는 진정 없습니다 . 이제 저희 참전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들이 살아봐야 얼마를 더 영위하겠습니까 .지난 2월 임시회 국회 대정부질문중 모 의원님 께 서 질문내용중 6.25참전 월남참전 참전 고엽제 유공자 건에 관한 질문 답변에 정부에 예산이 등등 이유... 죽고 수요가 줄면 보자는 답변을 기억 하시리라 봅니다 .그 내용과 지금 내용 이런 내용들은 국민을 국가를 대표 하시는 분들이라것이 의심마저 들곤합니다. 정말 이런 법안 을 거론 하셨으니 참전고엽제 후유의 증 전우들의 유공자 법안을 당장 참여 정부 여당 의원님 들께서 발의하시면 지난일 들이 전화 위복 이 될것이며 .법안이 통과된후 대한민국 7천만 국민이 진정 이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님들께 박수와 찬사를 진정보내리라 봅니다. 한번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골목길 어귀에 어린애가 놀다가 무심코 던지 작은 돌맹이가 개구리에 맞는다면 치명적이라고 말씀드린니다 법안을 제시하시고 의안을 내놓으실때는 신중을 기하여 주시옵고 의원님들 께서 부를짓는 국민을 위하는 정부 참여 정부에 진가를 보여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 국민을 위하는 일들에는 절대로 정치을 앞세움은 있을수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본인 과 주위에 가족들이 고엽제후유의증 이란 무시무시한 질병에 노출된후 투병하 고 있다고 가장해보십시요. 그리고 모방송에서 삶에 체험의 현장이란 푸로에는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체험하는 푸로가 없는게 다행입니다가 있다면 한번 체험하시면 저희에 처지를 이해 하실텐데 말입니다 정말 참여정부 국민을 위하는 정부 저희들을 저버리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부산지부 카페운영진 작성자 : 김복만 │ 2005-06-25 23: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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